개인회생 ,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즉시!

대부업체의 독촉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금지명령의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해방시켜드립니다.

Meet Our Team

구성원 소개

임태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가헌
법무법인 태한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법률사무소 일도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회생, 파산과 관련하여 1000여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스 회생파산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1000여 건 이상의 회생 파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채무청산 및 사회복귀를 도울 것 입니다.

회생, 파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희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어린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려운 시절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의 희망의 빛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노종언 변호사 드림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자 전액 및 원금의 최대 90% 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담보부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 파산과 달리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지 않습니다.
  • 파산과 달리 현재 소유한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기간 : 통상 3년간 진행되며, 재산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장 5년간 진행됩니다.
  • 청산가치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기타 소득이 없는 자가 소비활동의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장점

  • 모든 채무를 정리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면책(복권)될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악화’, ‘고령’, ‘장애’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채무금액의 규모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청산가치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의 처분 : 소유한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단, 최소한의 면제재산은 확보 가능)

일반회생 자격

일반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규모에 제한이 없어, 고액의 채무를 가진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제기간 : 일반적으로 10년간 진행됩니다.

일반회생의 장점

🔺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인 경우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합니다. 채무액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점 (개인회생과의 차이)

  •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을 통해 채무(금액, 변제시기)를 조정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장점

  •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조세 강제징수(체납처분, 경매 등)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사업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자본의 1/10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주주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액 5천만원 이상의 채권자 또는 1/10 이상의 지분권자

법인파산의 장점

🔺 장점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에서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우선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가 51%이상의 과점주주라도 제 2납세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한 사실들이 투명하게 입증되므로써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합니다.

법인파산 대상기업

🔺 대상기업

  •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인 기업
  • 회생절차 진행 중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가 폐지 된 기업
  •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받았으나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중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파산 드림팀 솔루션

🔺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직접 상담, 직접 관리

🔺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솔루션 도출

🔺 1,000건이 넘는 사건처리

🔺 무방문 처리가 가능합니다(전화 및 우편 처리 가능)

법인파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채무자 및 채권자
  • 채무자에 준하는 자
    채무자가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 이사
    채무자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이사
    청산 중인 법인 : 청산인
  • 금융기관 : 금융위원회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

서울 양천구 거주중인 여성 (경리직 사무원)

30대 중반, 6년 전 이혼했으며, 미취학 자녀 1명

월 소득 180만원, 총 채무 : 3,000만원

결과:  변제금 약 20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금 약 732만원 (변제율 24%)

이혼 후 친권을 얻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했으나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부족한 카드대금을 대부업체 대출로 변제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 끝에 신용의 한계로 연체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었지만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많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

서울 동작구 거주중인 남성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

40대 초반, 기혼, 미성년 자녀 2명

월 소득 300만원, 총 채무 7,400만원

결과: 변제금 약 80만원, 기간 60개월.

월 변제금 80만원, 기간 60개월.

총 변제금 4,780만원 (변제율 64%)

신청인은 결혼 전 도박자금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정도로 중독증세가 심하였으나 적지 않은 소득 덕분에 간신히 원리금을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자녀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 또한 갑작스러운 희귀병을 얻게 되면서, 의료비와 생활비로 급격하게 증가한 추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과거에 도박에 탐닉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최근 수년간은 도박 등을 완전히 끊고 근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을 어필하여 3인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채무증대의 원인이 도박 등으로 불성실하여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스를 통하여 3인생계비용을 인정받고, 원리금 100%가 아닌 64% 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

인천 연수구에 거주중인 여성 (휴대전화 판매 관련 자영업 종사)

30대 초반, 미혼, 모친 부양

월 평균소득 237만원, 총 채무 7,000만원

결과: 월 변제금 약 67만원, 기간 36개월.

총 변제금 2380만원 (변제율 34%)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물품 대금 및 자재비용, 사업장 임차료 등의 운영비용을 대출로 해결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환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인 사업장 운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 적지 않은 소득을 얻는 상황이었지만. 지병 때문에 요양을 해야 하는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유일한 가족인 언니는 이미 출가한데다가 배우자의 연대보증 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2인생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세금체납금이 적다는 점과, 대환대출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환대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변제금의 상향 없이 변제율 34%로 개시결정을 받은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하면******

서울 도봉구 거주중인 여성, 대형마트 직원으로 근무

30대 중반, 배우자와 사별(사고사), 미성년 자녀 2명

월 소득 180만원, 총 채무 3,000만원

결과: 면책결정

월 180만원의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파산을 신청하기에는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만 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배우자의 사고사 이후, 만약 본인마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홀로 남겨지게 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월 40만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사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를 어필하였으며,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가 대부분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하단/하면******

전주 덕진구 거주중인 남성, 무직

70대 초반, 배우자 사망, 자녀 3

소득 없음, 총 채무 1억 2,000만원

결과: 면책결정

과거 중소기업 대표로 지내며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도로 인해 6억에 가까운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부부는 채무를 책임지기 위해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일하였으나,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았던 배우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오래 전 병사하였고, 그 즈음 성인이 된 자녀들도 무능한 가장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근검히 생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에 대한 걱정 보다는 혹시나 본인의 사망 이후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될까 두려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하면******

의정부 호원동 거주중인 여성, 어린이집 근무

20대 후반, 미혼, 부양가족 없음

월 소득 150만원, 총 채무 20억

중소기업 대표로 근무하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자세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연대 보증인으로 입회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정부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익구조 변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장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20억에 가까운 막대한 보증 채무를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비현실적인 부채규모 때문에 연체 직후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영위하였으나, 곧이어 신청인의 예금계좌 및 유채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급하게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개인채권자들의 거센 이의신청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스가 재판부를 충실히 설득하여 결국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찾아오시는길